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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선택의원제 강행하면 총력 저지"


[ 2011년 05월 29일 09시 35분 ]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선택의원제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총력으로 저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가칭)선택의원제 추진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밝혔다. 신규로 개원하는 젊은 의사의 진입 장벽, 진료과별 불균형 현상 등도 반대 사유다.

의협은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제도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고 환자의 질환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계 관점에서는 신규 개원 회원의 진입 장벽 문제가 발생하고, 전문과목 간 등록환자 편차 심화로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현행 전문의제도 붕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주치의제도 또는 총액계약제로의 포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의료기관의 불참이 제도 무산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계를 동반자적 관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의협의 해석이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를 무시한 채 선택의원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제도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선택의원제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 21일 선택의원제를 반대키로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