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삼아·태평양·한올 등 9개사 400억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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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태평양·한올 등 9개사 400억대 적발


[ 2011년 05월 29일 03시 24분 ]

뉴젠팜, 삼아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9개사가 400억대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부당판촉할동, 소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30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도 1차, 2009년 2차 발표에 이어 29일 3차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판매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수금할인, 식사 및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을 반복적으로 제공했다.

"쌍벌제 적용 안돼-한올바이오 등 5개사 약가 인하"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의 행위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쌍벌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올바이오파마와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 스카이뉴팜, 뉴젠팜 등 5개사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도입된 2009년 8월 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 약품들은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

이들 회사는 대부분 중견기업들이다. ▲뉴젠팜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삼아제약 ▲스카이뉴팜 ▲슈넬생명과학 ▲신풍제약 ▲영진약품공업 ▲태평양제약▲한올바이오파마 등이다.[가나다순]

특히 한올바이오파마와 태평양제약은 대학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한올바이오파마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곳은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고려대병원(안암, 구로, 안산) ▲성모병원(강남, 여의도) ▲삼성서울병원 ▲연세의료원이다.

랜딩비·상품권·전자제품 지원 등 다양한 형태 적발

9개 제약회사들의 구체적인 리베이트 유형을 보면 우선 신규 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및 상품권 지원이 공통적인 방법이다. 랜딩비란 의약품을 병·의원 등에 납품 시 제공하는 채택료 명목의 금품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자사 의약품의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 및 식사접대 행위가 적발된 사례로 삼아제약, 신풍제약, 태평양제약, 영진약품공업,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슈넬생명과학이 해당된다.

역시 자사 의약품 처방증진을 목적으로 컴퓨터와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무상제공한 것도 이번에 적발된 법위반 유형에 속한다. 해당 회사는 삼아제약과 신풍제약, 영진약품공업,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다.

삼아제약은 양 쪽 유형의 제공으로 전국 1668개 병의원에 39억원대의 상품권 및 전자제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사례비로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하는 수금할인 방법을 해온 회사로는 신풍제약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가 적발됐다. 두 업체는 이번 조사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리베이트 유형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의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많은 돈을 지급한 행위로 적발됐다.

가장 큰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 회사는 태평양제약이다. 152억2300만원 가량으로 관련 약품수 23개, 이익제공 횟수 역시 최다인 1만8620회로 과징금은 7억6300만원이 부과됐다.

두 번째는 한올바이오파마로 88억73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관련 약품수는 106개, 이익제공 횟수는 8265회로 과징금 6억5600만원이 부여됐다. 그 다음으로 삼아제약이 41억48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관련약품 19개, 6630회의 이익제공을 했다. 과징금은 1억2400만원이다.

아울러 38억5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신풍제약과 26억9100만원 제공의 뉴젠팜, 24억6900만원을 제공한 영진약품공업이 그 뒤를 이었다.

슈넬생명과학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스카이뉴팜까지 포함해 총 9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금액은 401억9400만원으로 밝혀졌다. 전체 과징금으로는 총 29억6500만원이 부과됐다.

"이행 여부 확인 후 검찰 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경쟁과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회사와 병원 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정위 조치가 제약회사들의 병·의원들에 대한 리베이트 근절의 계기가 돼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유도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약·의료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자율시정 노력의 정착과 의약품 유통질서의 투명화 계가가 될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불이행시 검찰고발 등 강력 제재를 취할 계획이며 이번 사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