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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 공개, 현실 망각한 처사"
[ 2011년 05월 27일 07시 46분 ]
‘진료비 세부내역을 공개토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대해 병원계가 ‘현실을 망각한 처사’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7일 “과중한 행정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당한 내용을 권고했다”며 권익위를 정면 비판했다.

병원협회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과 의료기관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병원계를 부당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에 권익위가 복지부에 권고한 방안은 의료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 선량한 대다수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란게 병협의 주장이다.

권익위에 대한 병협의 서운함은 비단 이번 권고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 병협은 지난달 권익위에 “의학적 비급여로 선량한 의료기관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병협은 “권익위가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는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환자 권익보호 강화라는 명분 아래 권익위가 권고한 사항들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가중과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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