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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행위별수가→일당정액제"


[ 2011년 05월 29일 08시 23분 ]

"현재 소수의 기존 의료기관들이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력, 시설 기준에서 질적 차이가 심각하다. 특히 기존 기관들이 종교기관, 공공의료기관, 지역암센터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7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경희대병원 김시영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김시영 교수는 "말기암 환자 대부분이 3차 의료기관에서 무의미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말기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가능성의 최소화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완화의료, 호스피스 수가 개발이 필요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김시영 교수는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를 받고 있지만 완화의료 특성 상 전문인력의 전문 상담과 서비스가 존재한다"면서 현행 수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예컨대, 완화의료 특성에 맞는 상담 및 교육, 임종관리, 사별관리 등의 활동이나 완화의료 활동에 필요한 기관 구조 (병동 운영, 높은 인력수준 운영, 고도의 유기적인 팀접근, 24시간-365일 on-call system 등)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적은 기관 수와 지역/종별로 편중돼 있는 현상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실제 2011년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 선정 43개 기관을 보면 상급종합: 12(27.9%),종합병원: 21(48.8%), 병원 4(9.3%), 의원(14.0%)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병원급이 무려 7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호스피스 완화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병동형 및 독립형 완화의료기관으로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7개 시범사업 기관 선정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인천길병원이 종합병원에서는 일산병원, 부산성모병원이, 병원에서는 샘물호스피스병원, 서울시 서북병원이 의원에서는 전진상의원 등이다.

김시영 교수는 "시범사업에서도 확인됐듯이 완화의료 수가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면서 "행위별 수가로 보상받지 못하는 완화의료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스피스 완화 1차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 행위별수가에서 일당정액제 실시로 인한 재정 절감효과는 3689만7000원, 종합병원급이상에서 입원체감 실시로 인한 재정 절감효과는 1억8344만8000원이었다.

김 교수는 "완화의료병동 이용뿐만 아니라 완화의료병동 입원 이후 전체 자료를 파악한 결과 완화의료 기관이 확대될 수록 건보재정 절감 효과 증대됐다는 점을 감안해 수가 개발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