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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는 자가당착"


[ 2011년 05월 29일 08시 05분 ]

송후빈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사(충남도의사회장)[사진]는 27일 본지에 기고한 시론에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강력 성토했다.

동네의원을 활성화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정부가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규제를 통해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나선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 송후빈 간사의 주장이다.

송후빈 간사는 원격의료에 대해 "원격의료의 허용은 동네의원을 초토화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환자가 어디로 쏠릴 지 굳이 결과를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큰 병원, 그중에서도 대학병원으로 몰릴 것이며 그런 현상은 만성질환자에게 두드러질 것으로 본다"며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며 의료계를 회유하려 하지만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고 현실성도 없다"고 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해선 "법을 만들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며 규제(법)를 없애 시장을 창출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규제를 통해 시장을 만든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한 마디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송후빈 간사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평가를 받도록 하고, 질환군은 의료기관의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예 코미디다"라며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을 들여 의뢰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있을 수 없는 규제다"라고 했다.

송 간사는 "필시 의료계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당근으로 이런 내용을 집어넣은 모양인데, 의료계가 현실성도 없는 이런 제도에 감동이라도 할 줄 아는가. 이건 의료계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강조했다.

송 간사는 "복지부는 건강을 담보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별 의미도 없는 일자리 몇 개 더 만들어 생색낼 생각이나 하지 말고 만성질환자 관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제넘게 간섭하지 않아도 국민 스스로 자신에 가장 적합한 건강관리 방법을 찾아내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송후빈 간사의 시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