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사회 새 카드 제시 '약국 조제수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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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새 카드 제시 '약국 조제수가 인하'


[ 2011년 05월 26일 21시 42분 ]

약국의 의약품 관리료 인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새로운 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제수가 개선과 관련, '의약품관리료와 약국관리료를 통합하는 안'을 새로 제시해 최대 1406억원에 이르는 수가 인하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약사회의 불리한 상황 극복 카드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의약품 관리료, 병ㆍ팩 단위 약제 조제료 등 약국 수가 산정 기준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소위는 지난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제시됐던 3가지 안을 중심으로 의약품관리료 조정방안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약사회 외에는 전반적으로 의약품관리료 조정에 동의하는 분위기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의 확정이 유력했다.

하지만 지난해 재정안정대책으로 보고된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청구 빈도를 감안, ‘최다 빈도’ 일수 수가를 적용하는 절충안 모두에 대해 약사회가 거부의사를 나타내면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후 약사회 측은 기존에 제시했던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방안 외에 별도의 의견을 제시키로 하면서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실제 약사회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결정을 잠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약품관리료와 중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약국관리료를 통합, 새로운 개선방안을 소위에 내놓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약사회가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의 수가조정방안과 재정절감 추계를 마련해 내달 2일 예정된 회의에 제시, 기존 3개 안과 더불어 약사회 안을 함께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단 약사회는 이 같은 의견 제시로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 1406억원에 이르는 수가인하안을 유보시켰다. 하지만 약사회가 내놓을 카드가 판세를 뒤집을 만큼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 제시했던 안(제3안)과 정부안(제1안) 사이에 재정절감액 차이가 1000억원이 넘기 때문이다. 재정적 측면에서 약사회가 내놓은 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어느정도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다른 위원은 “의약품관리료와 약국관리료를 통합하게되면 총액이 커지는 만큼 정부안 수준까지 절감액을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며 "약국 조제수가 항목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