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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급여 제외, 사실상 퇴출" 울분


[ 2011년 05월 26일 16시 59분 ]

211개 품목 보험급여 중단, 664개 품목 가격인하. 정부의 대규모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에 제약계가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해도 너무 한다’는 푸념과 함께 ‘회생책을 마련해 달라’는 간절한 요구를 전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6일 복지부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와 관련, “불편부당한 조치”라며 공식적인 건의문을 제출했다.

가장 큰 우려는 바로 ‘보험급여 중단’이다. 전문의약품 특성상 보험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면 사실상 퇴출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해당 제약사들로서는 근심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

제약협회 역시 “전문약에서 보험급여 제외는 실질적으로 시판이 불가한 것으로, 허가 취소와 상응하는 행정제재”라고 성토했다.

이에 협회는 ‘조건부 급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211개 품목을 무차별 퇴출시킬게 아니라 효용 가치가 있는 약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급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논리다.

즉, 임상적 유용성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입증 기회를 부여하는 혜량이 필요하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임상적 유용성 평가는 개별 품목에 대한 입증이 아닌 해당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는게 타당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해당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가 이뤄지면 다른 품목은 자동으로 인정돼야 하지만 현재 제약사간 공동연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추가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다.

실례로 A성분의 오리지널 회사가 특정 제네릭 회사의 임상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제약사는 중복적인 임상을 해야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

협회는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공동임상에서 주관사가 임의로 참여 제약사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 의무화도 제약계의 불만이다.

현재와 같이 모든 적응증에 대해 국내임상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대표 적응증을 임상시험 하고 유사 적응증은 기존 허가사항에 견줘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는 조건부 급여 제품의 일괄 20% 인하조치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조건부 급여가 마치 패널티처럼 작용, 고가든 저가든 일괄 20% 인하하는 것은 목록정비의 대원칙과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이런 논리라면 추후 임상적 유용성을 확보하면 약가 20%를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