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군 의료체계 보강 TF 오늘 첫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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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료체계 보강 TF 오늘 첫 가동


[ 2011년 05월 26일 03시 04분 ]

국방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오늘(26일)부터 ‘군 의료체계 보강 TF'를 본격 운영, 국방의학원 설립 추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정부부처 국장급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군 의료체계 보강 TF를 26일부터 가동해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국방부 차관을 포함해 보건복지관ㆍ국군의무사령관ㆍ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 관련 국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수도병원 최강원 의사ㆍ중앙대병원 김성덕 원장ㆍ국립중앙의료원 황세희 실장ㆍ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강대희 교수ㆍ연세의대 응급의학과 김승호 교수ㆍ한림대 간호대학 성명숙 원장 등 총 12명이다.

TF에서는 장병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단급 이하 진료체계 개편 및 의료지원인력 확충, 예방중심 환경 조성 등 그동안 주요하게 다루지 못했던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원유철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일부가 국내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 재논의 의지를 공식 피력한 상황이여서 이번 TF 방향성과 결과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유철 위원장은 최근 "임기응변식,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군 의료시스템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국방의학원 논의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군 의료사고 문제와 국방의학원 추진 재논의 등을 두고 많은 누리꾼들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비용과 치료 그리고 군의관 처우, 군진의료체계문제는 국방부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포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선진국 군 의료시스템이 괜찮은 이유가 국방의학원 때문이 아니다. 합당한 의료시설 투자가 선행됐기 때문”이라며 설립에 부정적 의견을 내 놓기도 하는 상황.

국방부가 의무발전 추진계획의 긴급 보완 필요성을 절감하고, 관련 TF 운영을 본격 시작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과 그 결과가 국방의학원 설립 논의로까지 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제도 보완 및 예산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군 의료체계 보강 TF 역시 10월 말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