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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구원투수→'국립대병원 교수'
[ 2011년 05월 25일 21시 44분 ]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국공립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그동안 논의는 활발했지만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의료인력 교류에 대해 교수 파견, 사이버교육원 설치 같은 대안이 언급돼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의 인적교류에 따른 공공의료 강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김금래 의원(한나라당)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들이 경영악화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면서 “개별기관의 역량만으로는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용진 교수는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인력부족 문제로 공공병원 설문조사 결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한 병원은 48%,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답한 병원은 69%에 이른다”면서 “진료를 통한 수익창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진료의 질 저하는 경영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용진 교수가 공개한 공공병원 인력부족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중 의사가 충분하다고 답한 의료기관은 10%에 불과했으며 간호사와 약사가 충분하다고 답한 기관은 전무했다.
그는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교류는 피교육자가 교육기관을 방문하거나 혹은 교육기관의 교육자가 피교육기관을 방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지방의료원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즉, 지방의료원 의사들이 임상술기교육을 받으려면 일정기간 대학병원에서 근무해야 하지만,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방의료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리를 비운 의사들의 대체자를 구해야 하는 문제에 다시 직면하게 되며, 파견 교수를 받는 경우 파견에 따른 적절한 보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제도를 마련해 국립대병원 교수들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 지속적인 관라ㆍ교육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사이에 사이버연수원을 설립하고 연수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의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용진 교수는 “현재 대학교수 파견 등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 인력교류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빠르면 내년에 복지부에 건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밝혀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파견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 교수는 이 밖에도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국공립병원들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취약계층 환자의 지불 범위 밖에 있는 의료비를 공공병원에서 자체 지원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은성호 과장은 “공중보건의 부족 현상 등 지방의료원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료원 인력지원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성호 과장은 이어 “민간차원에서 이미 의료비 지원 네트워크가 구성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의료 지원 차원에서 국공립병원들의 기부금 모금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에 있다”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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