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인증제 도입하면 '50% 위태' 인공신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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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도입하면 '50% 위태' 인공신장실


[ 2011년 05월 24일 21시 48분 ]

‘인공신장실 인증제’가 전격 도입될 경우 전국 투석실의 절반 가까이는 탈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다수 인공신장실이 투석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들에 의해 설립, 운영돼온 결과다.

대한신장학회 장윤식 이사장(여의도성모병원)[사진]은 24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부실 기관과의 차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인증제 시범사업’성과를 설명했다.

전국 의료기관 중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곳은 총 421곳이다. 이들 가운데 투석전문의가 상주하는 기관은 평균 76.1%에 불과했으며, 특히 병원급은 50.5%에 불과했다.

장 이사장은 “혈액 투석기는 넘쳐나지만 전문의는 부족해 비전문가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의사면허만 가지면 누구나 인공신장실을 운영할 수 있는 현행법 때문에 결국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기준미달 병원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일부 기관의 ‘무료투석’ 등은 불법이지만 보건당국에서는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회는 ‘부실 인공신장실’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미 서울 서부지역 의료기관들의 평가를 마무리했으며, 올해는 동남부지역 및 성남으로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학회 평가기준은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전문의사 비율, 의사 1인당 투석횟수, 간호사 1인당 투석횟수, 필수검사 실시율 등을 규정, 현행 보건당국의 평가기준과 거의 같다.

지난해 결과만 놓고 보면 전문의 없이 운영 등의 이유로 탈락율이 생각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있는 인공신장실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이 확대될 경우 탈락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학회는 ‘인공신장실 인증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무분별한 인공신장실 운영을 제한하는 제도개선과 함께 ‘투석전문의’를 인정하는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에 전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학회는 국내 629명에 불과한 투석전문의들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가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환자진료를 막고, 환자 피해를 야기하는 인공신장실을 자연스럽게 도태시킨다는 복안이다.

장윤식 이사장은 “국내 노인전문병원과 요양병원 대다수는 비전문가가 투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예산 확충을 통해 향후 2~3년간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반응을 살핀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