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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지불제도 개편 여론몰이"


[ 2011년 05월 24일 02시 46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일 수가제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여론몰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24일 "공단이 의료공급자가 불참한 가운데 공청회를 강행한 것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며 보건의료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고 반발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부 효율성을 높이라고 공단을 압박하기도 했다.

의협은 "작년 10월 공단이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발주한 연구용역의 중간발표 성격을 띤 이번 공청회 지정토론자 참석요청에 대해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며 "공단이 주최하는 진료비지불제도를 포함한 수가제도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은 작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요식적 행위를 거쳐 지불제도에 대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며 "공단이 무슨 권리로 보건의료정책에 중차대한 변화를 몰고 올 진료비지불제도에 대해 비판을 불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그 배경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반문했다.

의협은 "과연 이런 식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응하는 공단의 비상경영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직속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공단이 지불제도 개편을 거론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 의협의 인식이다.

의협은 "공단은 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 운영을 위탁받은 보험자일 뿐이며 더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조직의 영향력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연수원 건립, 약가협상의 문제, 심평원과의 역할 중첩 문제 등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내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체계 개편과 관련해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결과가 도출하는데 집중하도록 별도 논의는 일체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