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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녹십자-한국혈우재단 유착 의혹"


[ 2011년 05월 23일 21시 04분 ]

혈우병 환자단체인 한국코헴회는 유전자재조합치료제의 보험적용에 나이 제한을 유지키로 한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어떤 의학적 임상적 근거도 없이 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에게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치료제의 보험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해왔으며, 급기야 지난해 12월 이 치료제의 급여제한을 2년간 더 유지한다고 고시, 환자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코헴회는 또 "복지부가 타당한 기준과 근거 없이 특정한 기업(녹십자)과 사회복지단체(한국혈우재단)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독단적 행정 조치를 통해 보험재정 낭비는 물론 혈우환우들에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코헴회에 따르면 현재 혈우병 치료제 급여제한으로 전체 2000여 명의 혈우병 환자 중 약 33%인 650명의 환자들(에이즈, A·B·C형 간염, 간경변, 간암 및 중증의 지체장애 환자군)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코헴회 황성계 회장은 "한국혈우재단 관계자는 특정 업체인 녹십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만 하고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어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혈우재단병원을 녹십자가 설립해 운영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국내 혈우병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서는(원외처방을 받기 위해) 혈우재단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전체 처방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혈우재단병원은 녹십자가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황성계 회장은 "의료 수혜자로서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로 인해 진료 보장의 권리가 위협되는 경우에는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나 의료계, 복지단체에 잘못된 복지정책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