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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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먹구름


[ 2011년 05월 23일 03시 05분 ]

의정협의체의 핵심 뼈대인 선택의원제가 결국 '의료계의 도입 거부'로 귀결됐다. 의료계와 정부의 양보 없는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작년 6월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전임 장관)은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기치로 협의체 구성을 전격 발표했다.

이미 수개월간 실무진 회의를 거쳐 협의체 발족에 관한 논의를 마친 상태였다.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기능재정립 등 의료계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정책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의료계가 최근 "선택의원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주치의제 우려"가 주류 여론임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 관련 등록의료기관 수와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상태. 공급자가 인센티브를 포기하는 대신 환자 본인부담금을 절감해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 관료들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로 난색을 표했었다.

약제비 차등화 등 예민한 정책을 관철한 상황에서 선택의원제 수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와 연동될 수 있어 정부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카드다.

의료계 역시 물러설 공간이 없는 상태다.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핵심 기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여서 의협이 되돌릴 명분이 없다.

가정의학과 등 이해관계가 다른 진료과조차 선택의원제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다.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다. 의료계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의료계가 '선택의원제 도입 거부'라는 최종 카드를 내민 상태여서 의정간 분위기는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관건은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부다.

의료계는 정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의원제를 막지 못할 경우 현 의협 집행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한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의 지배적인 정서를 따르는 수밖에 없다"며 "의정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의료계 역시 입장은 확고하다. 정책 추진이 강행되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