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인턴제 개편은 공감 폐지는 이견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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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개편은 공감 폐지는 이견 '평행선'


[ 2011년 05월 22일 21시 24분 ]

인턴제 폐지를 둘러싼 각 직역 간 논의가 여전히 평행선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인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수련제도 개선안 전면 논의를 위해 마련한 22일 공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의료환경 변화 등으로 수련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는 모두 갖고 있지만 그 방향성과 개선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제각각인 상황이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공청회’가 진행, 대한의학회 중심 2010년 보고서안인 NR1제도에 대한 직역 간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사진]

무엇보다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후 환경 고려 없는 단순한 인턴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충기 기획이사는 “교육적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수련제도가 변화하는 것에 협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운을 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부담 등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인턴제만 사라진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비교육적인 단순 사무까지 전공의에게 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비롯한 업무영역에 대한 확실한 정립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현재 교육과정 왜곡이 상당히 심각하다. 의대교육과 인턴, 레지던트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턴제만 바꾸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현 의과대학 교육 문제에 대해 보다 솔직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턴제 폐지에 대한 반론은 병원계에서도 이어졌다.

대한병원협회 이혜란 수련·평가위원장은 “인턴과정 폐지가 전공의 제도 개선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인가”라면서 “전공의 수련기간 조정의 문제는 병원 의지뿐만 아니라 학회, 세부전문의, 일차영역문제 등 다른 후속 문제를 줄줄이 야기시킨다”며 사안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님을 적극 피력했다.

인턴제 폐지 등의 급변하는 제도로 인한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의료계의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혜란 위원장은 “병협도 인턴제 폐지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연결된 많은 문제를 고려치 않으면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의대생, 전공의, 교수, 진료현장, 환자 모두를 잘 고려해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파했다.

인턴제 폐지를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도 나왔다. 하지만 의료적 성격의 업무를 다른 직역이 대체하는 것에는 반감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책임연구원은 “인턴제 폐지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제도개선 시 향후 기간을 축소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고착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비의료적 성격의 업무는 다른 직역이 대체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의료적 업무를 PA, 전문간호사가 대체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면서 또 “전체 전공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생각해 인턴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인턴제 폐지라는 어감 자체에서 오는 의료계 안팎의 여진을 우려,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정우진 사무관은 “현재 TF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다. 인턴제 폐지가 아니라 전공의 수련체계의 전반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면서 “인턴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장점 모두를 버리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