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강한 반발 '총액계약제' 또 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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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강한 반발 '총액계약제' 또 군불


[ 2011년 05월 20일 21시 30분 ]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잠시 주춤했던 총약계약제 도입 논란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담은 의견이 나와 재점화될 전망이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 공청회에서 서울대학교 권순만 교수는 "지출에 맞춰 수입을 정하는 방식이 아닌 수입에 맞춰 건강보험 지출을 조절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총액계약제 도입을 피력했다.

특히 선택진료비 및 병실차액료 등 비급여까지 포함, 총액계약제를 실시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하는 등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권순만 교수는 "의료공급자들의 과잉경쟁으로 인해 합리적인 자원의 배분, 소비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공급자의 자발적 통제 및 지역 단위의 관리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제안을 살펴보면 각 섹터별 의료제공자 단체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에 섹터별 의료비 총액의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제출하고, 각 섹터별 예산 범위와 관련, 공단에서 '국민의료비 위원회'의 협상을 통해 총액 규모를 확장하자는 것이다.

섹터는 상급종합병원(입원/외래), 종합병원(입원/외래), 병원(입원/외래), 요양병원, 의원, 치과부문, 한방부문으로 구분졌다.

권 교수는 "각 섹터별 예산 협상 시 의료제공자 단체의 역할을 현재보다 강화시켜 책임감을 부여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진료비는 섹터별 총액예산에 포함되지만 지역별 예산 배분에서 제외, 의료제공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섹터별로 확정된 예산을 검토하고 지역별로 분배한 후 새로운 정책 등의 변화가 있을 시 의료제공자 단체는 총액의료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권 교수는 "병원과 의원은 임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peer review를 하도록 하고 요양기관별 의료서비스 질(質)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환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공개하자"고 말했다.

이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도 건강보험의 재정 증감요인에 따라 수가협상을 하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예산 목표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큰 틀에서 총액목표와 총액상한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전체 총액목표제를 지역별 총액목표제, 지역별 총액상한제의 단계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