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명운 걸린 '선택의원제'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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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명운 걸린 '선택의원제' 분수령


[ 2011년 05월 17일 21시 20분 ]

정부와 의료계가 장기간 논의를 진행한 '일차의료 활성화'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1일 시도의사회, 개원가 보험·의무이사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선택의원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모이는 여론에 따라 선택의원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시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료계 의견을 정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회의 공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른 현안도 논의할 예정이지만, 선택의원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주말에 열리는 회의에서 여론을 최종 수렴해 선택의원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회원 뜻에 따라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여론을 종합하면, 의협이 선택의원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의료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미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특정 진료과를 제외한 다수 진료과도 우려를 나타냈다.

개원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도 최근 주치의제 도입 가능성과 내과 진료권 침해, 젊은의사 진입장벽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선택의원제 수용 결정은 의협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성격이 아니다. 향후 여론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흐름이 없다면 의협은 선택의원제 '최종 거부'라는 카드를 정부 측에 전달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가 선택의원제를 거부할 경우 정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6월 의정협의체 발족에 앞서 의료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맞물려 선택의원제를 회심의 카드로 내밀었다.

의료계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선택의원제를 반대하는 여론은 일부"라고 주장하는 등 여론 동향에도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의료계가 반대하더라도 제도 시행을 철회할 입장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의료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선택의원제에 관한 의료계의 다수 의견을 거스를 분위기가 아닌 데다 현 경만호 집행부의 입지를 고려할 때 강경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선택의원제를 단독으로 밀어붙일 경우 물리적인 저항에 나설 것이란 의견이 나온 것도 그래서다.

선택의원제 결정에 혼선이 생길 경우 집행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시도의사회, 개원가의 다수 의견을 충실히 따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1000명 이상을 모아 정부 앞에서 시위를 벌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번에는 정말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며 "적어도 경만호 집행부가 선택할 카드는 많지 않고, 정해진 의견에 따라 강경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