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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환각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 2011년 05월 17일 01시 29분 ]
이르면 7월 말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환각목적으로의 남용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불법 마약류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을 제조·수출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물질 허가제’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7일 “불법 마약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JWH-018’, ‘5-메오-딥트’ 등과 같은 신종 환각용 물질들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종 환각물질의 확산이 신속히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류로 정식 지정되려면 수 개월이 소요돼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인구 고령화와 암 발병율 증가로 의료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모든 마약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용 마약 수출 허용은 마약류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의약산업의 전 세계의 고령화와 암 발병율의 증가로 마약의 치료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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