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리베이트 쌍벌제 정국 적극 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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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리베이트 쌍벌제 정국 적극 타개


[ 2011년 05월 16일 21시 16분 ]

리베이트 쌍벌제, 공정경쟁규약 강화 등으로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 심리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제약사 보다는 의료계가 상황 대처에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준비 기간 동안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제약회사 보다는 상대적으로 의료계 문의가 많았다.

제약협회 공정거래팀 관계자는 16일 "의료계에서 학회 참가나 행사 후원 요청 등 학회지원 관련해 문의가 가장 많다"고 전했다.

위축될 대로 위축된 제약회사는 그렇다 쳐도 정부의 압박정책 때문에 학술대회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인 의료계로서는 어쨌든 규칙은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학술 활동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고충을 털어놓고 있는 상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의는 기본적인 규약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을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술대회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상한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등이 많았다.

정부로부터 리베이트 제공자로 지목돼 온 제약사들의 경우 아예 후원 범위가 법으로 규제됐지만 티끌 하나 잡히지 말자며 위축된 실정이었다. 따라서 후원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한 것도 의료계의 문의가 많았던 현상에 한 몫 한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각각의 전시장 부스시설을 살펴보면 그 동안 행사 참석 의사들에게 유형의 기념품을 제공해온 제약사는 기념품 준비마저 포기한 곳이 적잖이 목격됐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회사 자체적으로 기념품을 준비하지 말자고 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분위기를 소개했다.

학술대회 내에서 조차 공정경쟁규약 관련 특강이 마련됐던 것도 이러한 의료계의 심리적 압박을 대변한다.

실례로 지난 달 9일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11년도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춘계학술대회’와 2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11 춘계학술대회’에서 각각 공정경쟁규약 관련 특강이 진행됐다.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한 법적 구속력을 받는 상황이기에 그 동안 보지도 못한 강의까지 듣게 된 것이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아직까지 리베이트를 받음으로써 처벌을 받은 사례가 전무하고 유권해석도 없기에 의료계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법으로 규정된 리베이트 쌍벌제로 누군가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는 정당한 학술대회조차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아야 하고 제약회사들과 의심받는 관계로 비쳐지기 때문에 조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