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내장 수가인하→의술(醫術) 퇴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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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가인하→의술(醫術) 퇴보 '우려'


[ 2011년 05월 16일 02시 46분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백내장 수가인하가 의료기술 발전이나 진보를 가로막을 것이란 우려가 안과 개원가에서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 주말 열린 제33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도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에 대한 안과 개원가의 우려는 확인됐다.

‘백내장 수술: 과거, 현재 및 미래’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한길안과병원 조범진 원장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의료기술 발전의 미래는 밝지만, 낮은 수가로 얼마나 활용될지 의문스럽다는 우려를 표했다.

조 원장은 “백내장 수술은 통증과 마취, 출혈이 없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는 다양한 수술 장비와 의료 기술이 동시에 발전해 왔고, 이를 의사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실력을 키웠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래 라식 수술에 활용됐던 일종이 레이저 칼의 일종인 femtosecond laser cataract surgery가 임상시험 단계를 지나 곧 시판될 것으로 보이고, 수술 후 시력 교정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인공수정체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조범진 원장은 효능과 안정성을 높인 레이저 기계가 발명되어도 개원가에서의 활용 여부는 지켜볼 일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그는 “세계적으로 백내장 수술의 수가를 낮추고 있다. 한국도 내년에 백내장 수술의 수가가 20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렇게 수가를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사가 비싼 레이저 기계를 구매해 백내장 수술을 시행할 수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개원의에게 중요한 기준인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의사들이 새롭게 개발된 기술과 기계를 실제 수술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더욱 발전된 형태의 의료기술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대한안과의사회 또한 “백내장 수술의 입원일수와 치료재료비가 감소한 것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것인데, 수가 인하에 영향을 준다면 의료기술 발전에 힘쓰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조 원장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한편, 백내장 DRG 수술 수가 인하와 관련해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영)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 인하 방식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달 백내장 수술 DRG 수가 인하 행정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