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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무소불위 기관이 아니다"


[ 2011년 05월 15일 21시 33분 ]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대한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인식 차이는 여전했다. 지난 15일 '의협 제3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정서는 재확인됐다.

소모적인 상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료계와 심평원이 진지한 대화와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평원 뿔이 2개로 보입니까?"

연자로 나선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제가 뿔이 2개로 보입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 뿔이 점점 자라나는 것 같다"며 "심평원은 무소불위 기관이 아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는 주제발표자인 지영건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언론 기사 등을 토대로 심평원의 심사·평가 업무를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이규덕 평가위원은 "심평원의 제일 중요한 고객은 국민이고 그 다음이 의료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니"라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70점대가 나오는 것이 병원과 환자의 불만이다. 각자 입장에 따라 비판과 우호적인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평가위원은 "심평원은 심사는 독립했지만, 재정은 그렇지 않다"며 "독립해서 일하라는 주장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용 지출에 낙관적이던 미국의 기대여명이 기대 이하로 평가되면서 의료계 스스로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었다"며 "최근 발표된 내용을 보면 중복되거나 효과가 없는 불필요한 진료가 30%에 달한다고 보고한다. 부당불법도 3%에 달한다는 점을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자기반성을 함께 하고 있다"고 외국 사례를 소개했다.

이 위원은 "한국은 2000년 의약분업이라는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 후유증을 앓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국내 수가가 낮지만, 병원 감염을 통한 안전성 등이 미국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때 우리는 무산 관심이 있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선 "12억3000만건 중 10만건이 뭐 그렇게 많으냐. 이런 지적은 맞지 않은 것 같다"며 "다들 억울하다. 건수보다는 옳고 그르냐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평가위원은 "어디를 가도 수가 이야기로 결론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상대가치에 꽉 묶여 있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며 "수가와 무관한 심평원에 요청하기보다는 상대가치를 잘 보완해 공단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평가위원은 삭감률 1위인 서울대병원을 예로 들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모두 메이저병원이다. 이들 병원은 급여에 없으면 피해가거나 막고 있지만 서울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된 심사의 일관성에 대해선 "심사 일관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전산심사를 하면 의사도 간호사도 필요없다"며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기준이 있기 마련이고, 묵시적 기준은 의사만이 결정할 수 있다. 지적된 일관성과 획일성은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에 불만 쏟아낸 의료계

지정토론자인 한림대의료원 이근영 부의료원장은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4.7%에 불과한 특수질환이 전체 재정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진료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의료는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도 보험기준은 여전히 느려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영 부의료원장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관련해 8600여 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대상 의약품을 A와 B군으로 나눠 B군은 퇴출할 예정"이라며 "몇 십 년간 사용한 약을 퇴출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전문학회의 의견을 청취해 같이 상의하는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료원장은 그러면서 "소신진료와 자율성, 패턴을 신축성 있게 했으면 한다"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가 진행 중인데, 정말 구고 가정을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양훈식 보험부회장은 "의사의 정신적 노력을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모든 정책이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의사의 양심과 소신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훈식 보험부회장은 "심평원 본원에는 중앙심사위원회 중앙평가위원회를, 지역에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21명 중 의료계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며 "정부 인사가 절반가량 차지한다. 의료계 몫을 6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공식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측 인사로 나온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소상문 사무관은 "성과지불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작년 OECD 보건장관 회의에 소개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지난 3월부터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전문가들과 협의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