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당뇨병치료제 '의사소견서 의무' 백지화 가닥

로그인 | 회원가입


당뇨병치료제 '의사소견서 의무' 백지화 가닥


[ 2011년 05월 15일 22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당뇨약 급여 기준 고시 개정안'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된 가운데 가장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의사소견서 의무화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박성우) 제24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방혜자 사무관은 이 같은 방향을 밝혔다. 개정안 고시 이후 학회가 복지부 및 심평원과 집중적인 접촉을 갖고 '급한 불 끄기'에 성공한 셈이다.

복지부와 학회 등에 따르면 "큰 틀은 유지하되 학회측이 그 동안 주장해왔던 의사소견서 부분은 입장을 반영키로 했다"면서 "의사소견서 부분은 여러 의견과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삭제하는 방향으로 결론졌다"고 말했다.

"예외적으로 치료 단계 변경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보험급여기준을 따르기로 했으며 일반적인 치료 단계 변경시에는 별도의 소견서 없이 즉, 차팅에 정확히 적시돼 있으면 의사소견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각 치료 단계마다 의사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9가지 문구가 포함돼 있는데 당화혈색소라는 신뢰성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겠다는 학회측 요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단독요법에서 메트포민을 사용하지 않고 소견서없이 우선적으로 설포닐우레아계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5월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마무리 짓고 6월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 고시 이후 개정안은 7월 1일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보험법제 공청회 개최와 관련, 학회는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박태선 보험법제이사(전북의대)는 "개원의협의회 회장의 언급처럼 당초에 비해서는 복지부가 상당 부분 전향적으로 나와줬다고 봐야 한다"면서 "아직 고시안의 공포가 이뤄지지 않은만큼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부 오해는 풀렸다"고 말했다.

보험법제위원회 박석오 위원(광명성애병원)도 "의사소견서 부문은 사실상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학회도 당황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개원가에서도 가장 많은 불만을 토로했던 부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박석오 위원은 "이번 당뇨병 약제 개정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를 한 결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데 회원 상당수가 공감했다고 본다"면서 "이번 일이 추후에도 모범 사례로 꼽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합리적인 논의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당뇨병학회의 일련의 행보를 두고 일부 개원가에서는 소극적인 대처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실제 이날 내과개원의협의회 광주지역 관계자도 "설포닐우레아의 단독요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사실상 개원가에서는 타격이 크다"며 "그럼에도 학회가 정부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회는 정부로부터 얻을 것은 얻고, 인정할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는 주장이다.

박태선 보험법제이사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3개월 가량을 전문가 집단과 논의를 이어왔다"면서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앞으로도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부와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