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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는 약사만 하고 진료는 의사·약사 다 해"


[ 2011년 05월 15일 21시 27분 ]

“의약분업은 의사만 하고 있다.”

15일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윤용선 정책이사는 ‘의약분업 10년’이라는 주제를 통해 의료계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이 같이 비유했다.[사진]

이날 발표에서 윤 이사는 의약분업의 폐단을 소개하면서 약국의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을 펼쳤던 정부에게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말한 주된 골자는 건보재정을 절감하고자 의약분업이 시행됐지만 높아진 조제료로 재정절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과 약사들의 처방권 넘보기가 도를 넘어섰고 또한 의약분업 후 복약지도 문제점을 거론했다.

윤 이사는 의약분업 10년이 지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소개했다.

의약분업을 위해 정부가 내세웠던 것 중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이었다. 하지만 윤 이사는 “환자는 약사가 약을 어떻게 조제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약제비 영수증만 봐도 조제행위료에 대한 표기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 중에 약국관리료나 복약지도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현재 5가지 약국 수가를 표기한 영수증 발급 건이 입법예고 됐지만 문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얼마나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시했다.

복약지도에 대해서도 격앙된 모습이었다. 그는 “의약분업으로 약사들의 전문화된 복약지도를 기대했지만 정작 약사 복약지도는 의사의 진료에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설문조사를 예로 들면서도 그는 “자신의 설명과 약사의 복약지도가 서로 달라 진료에 차질을 빚었는가라는 질문에 80% 이상이 그렇다고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약사에 대해 “환자의 특성과는 관계없는 기계적인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고 서슴없이 비판했다. 최근 연쇄적으로 터져나오는 임의조제 적발과 불법 대체조제도 언급하며 결국 의약분업은 의사만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윤 이사는 의약분업 전(前) 의사 의약품 건당 조제료와 현 약사조제료를 비교했다.

그는 “당시 의사 조제료가 100원에서 500원 사이였지만 2010년 상반기 약사조제료는 그 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올랐다"며 "의약분업을 했으므로 약사가 조제료를 받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너무 높게 책정 돼있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높은 조제료를 두고 “최근 약국가에는 처방전 바코드나 스캐너가 있고 전자동 조제시스템도 있다. 그리고 백마진까지 합법화가 됐다. 하지만 약국수가는 상승됐다”며 비판했다.

윤 이사는 "이 같은 현상들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됐지만 정부는 의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고 동시에 의사의 도덕성이 매도되고 저수가가 유지됐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보였다.

최근 약사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전했다.

그는 “약사는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직업이다. 또 그들은 진단적 복약지도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약사는 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관 판매, 조제 전문가일 뿐 의사가 약의 처방 전문가다”라며 “약사의 처방 권 넘보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의약분업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윤 이사는 “조제료는 원가대비 126%가 된다”며 “건강보험재정을 담보로 의료비를 내고 있는 국민들과 사회적인 합의가 돼있느냐”고 지적했다.

결국 의약분업 결과 진료는 의사, 약사 모두가 하고 약 조제는 무조건 약사만 한다는 명제가 남았다며 그는 울분을 토했다.

윤용선 정책이사는 “의약분업은 불편 2배, 비용 2배인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고 잘못된 의약분업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다. 그러나 이를 강행했던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약계 모두 침묵을 유지하고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분노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