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 파업 '1년'…병리학회 고민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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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1년'…병리학회 고민 '진행형'


[ 2011년 05월 16일 21시 44분 ]

지난해 수가인하 문제로 전공의들의 파업을 지켜봐야 했던 병리학회의 고민이 여전히 깊다.

파업 1년여가 흐른 지금, 기초와 임상의 중간지점에 서 있는 병리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향후 진로를 모색해야 할 때이지만 여전히 막막하기만 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가 조직된 이후 외연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어느 때 보다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한병리학회는 최근 춘계학술대회를 치르며 이러한 병리과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건국 총무이사는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파업 이후 많은 전공의들이 병리과를 떠났다”며 “올해 전공의 역시 미달을 피하지 못하면서 더욱 참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병리과 수가가 평균 15.6% 인하된 이후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은 모두 미달되거나 아예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 이사는 “이대로라면 위기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다”며 “지난해 비전을 발표하고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병리학회는 단기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속도를 조절해 나가며 발전방향을 찾기로 했다.

병리과 전공의들의 파업에 직접적 도화선이 됐던 수가문제의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총점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학회와 합의점을 찾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북삼성병원 채승완 교수는 “그동안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병리과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주류를 이뤄왔다”며 “중·장기계획수립에 필요한 제도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에 맡겼던 연구용역을 설명했다.

병리과의 근간을 해치는 병리검사 수탁과 지불에 있어 발생되는 폐해와 인력양성 방안 없이는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또 다시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채 교수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병리검사 체계”라며 “일부 인력이 모자란 곳에서 병리검사 상당수가 개원의에게 또는 전문수탁검사센터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난이란 구조적 문제 탓에 여러 단계에 걸쳐 검사를 넘기고 다시 받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채 교수는 “더군다나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사이에서 검사비 할인 요구가 빈번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내부적 역학관계 탓에 수탁검사기관에서 직접 보험청구가 가능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를 의뢰한 기관의 경우 제 값을 주고 검사를 맡기지 않고, 또 갑을관계를 이용 수탁검사기관이 받아야 할 보험금을 위탁기관이 먼저 챙긴 뒤 나눠주는 식이란 것이다.

이러한 사정 탓에 수탁검사기관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검체 물량을 늘리고자 덤핑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질 리도 만무하다는 설명이다.

병리학회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병리제도 운영과 관련해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규정에 의거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며 “이에 앞서 병리검사가 우선적으로 병원 안에서 소화가 가능하도록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