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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국방의학원 설립" 한 목소리


[ 2011년 05월 15일 07시 51분 ]

국회 차원에서 군(軍) 의료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내달 임시국회에서 장기군의관 양성을 위한 국방의학원 설립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박진, 민주당 신낙균, 자유선진당 박선영,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의학원 설립법은 장병들을 위한 민생법안이자 선진강군의 토대를 닦기 위한 안보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방의학원 설립법'은 지난 2009년 10월 박진 의원이 발의, 현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 정부는 지난달 총리실 주재 회의를 열고 국방의학원 설립 대신 매년 의대 정원에서 13명씩 장기군의관 양성을 위한 별도 정원을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들 여야 의원들은 "정부 입장은 미봉적인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책과 거리가 먼 것"이라면서 "국군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적 논리로만 재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의학원 설립을 위해 약 2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국군수도병원 등 기존의 군 의무시설을 활용하면 예산의 큰 증가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 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국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 위원들과 각 정당 원내지도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6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국회로 불러 국방개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방의학원 설립 재추진을 주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