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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낙찰 사태, 新약가제도 결과물 아니다"
[ 2011년 05월 15일 03시 06분 ]
보건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15일 '의협 제3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특강에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의약품 1원 낙찰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1원 낙찰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도입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며 "이전에도 존재했고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다"고 말했다.

류 보험약제과장은 "그동안의 추이를 봤더니 1원 낙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국공립병원의 경우 감사원 감사결과를 염두에 둔 행보"라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가 나오는 것 같다. 1원 낙찰과 관련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원 낙찰은 더 지켜보자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다만 퇴장방지 등 필수의약품도 가격을 낮추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확대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류 보험약제과장은 "현재 일차 보완으로 퇴장방지 등 필수의약품은 제도에서 제외했다"며 "문제는 사용량이지만,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가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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