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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괄수가제, 선택 아닌 필수"


[ 2011년 05월 15일 02시 37분 ]

“행위별수가제도로는 급증하는 급여비 증가율을 예측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는 통제라는 기전 보다는 예측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 자체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1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 세션의 토론자로 참석해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스란 과장은 “급여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증가를 정부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건강보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정부의 입장에서 진료비 증가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핸들링 가능한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예측 불가성의 기저에는 행위별수가제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즉, 행위별수가제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급여비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의료계가 ‘통제’라는 부분에 주목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반대하고 있지만 지불제도는 바꿨으면 한다”며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이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포괄수가제는 정부의 예측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계의 주장과 달리 제도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급여구조 양극화와 관련해 이 과장은 “현재의 산식으로는 정확한 보장성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정확한 지표 산출을 위한 대안적 지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급여구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편으로 종별 가산제 문제는 하반기에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다만 가산제 문제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개편할 경우 파급력이 커 방향성 외의 구체적인 사안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스란 과장은 “의료를 공공재로만 생각해 정부가 정책을 보수적으로만 운영했다는 비판은 인정한다”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토론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