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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만 원하는 국민에게 물어볼 때 됐다"


[ 2011년 05월 15일 01시 49분 ]

"지금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관한)국민적인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사진]은 15일 '의협 제3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특강에서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에 관한 국민의 뜻을 물어볼 시기가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강윤구 원장은 "보험료를 더 내거나 싫다면 현 수준의 보장성에 만족할지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정치적 난제가 됐다. 차라리 보건의료 차원에서 풀어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 사안은 수학이 아니라 산수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자는 것"이라며 "수입이라는 것이 보험료 수입과 정부의 재정지원이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고 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 원장은 "현재 건정심에는 가입자 단체가 다수 포함돼 합의가 더 어렵다. 새로운 돌파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의료계의 경우 무상의료 아젠다 등으로 어려울 수 있다. (현 상황을)어떻게 극복할지 토론을 해봤으면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선 "공공성을 밑바땅에 깔고 시장기능을 말하고 있다. 공공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거다. 공공과 민간에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암센터를 예로 든 강 원장은 "민간 영역에서 암센터 붐이 일어났다. 이는 사회적 수요가 있어서 공급이 늘어난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서로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암센터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과 경쟁할 필요가 없고 암에 관한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했다.

그는 "R&D도 현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이지만 보건당국의 예산이 별로 늘어난 게 없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보건의료를 산업화 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런 환경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