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잇단 훈련병 사망…국방의학원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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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훈련병 사망…국방의학원 재추진


[ 2011년 05월 13일 21시 52분 ]

육군 훈련병이 야간행군 훈련 중 숨진 사건이 결국 '국방의학원 설립 재추진'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중이염 증세로 민간병원 진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편지를 남기고 자살한 훈련병 등 불과 2개월 사이 훈련병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팽배, 의료시스템 체질 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허점 투성’ 군 의료체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국회는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방의학원 설립 재추진과 군 병원 민간 의사 채용 확대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원유철 위원장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부실에 빠진 군 의료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고자 한다"면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내 의료사고와 관련, 진상규명 소위원회 구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기응변식,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군 의료시스템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시는 군에 자제를 보낸 부모와 가족이 의료사고와 관련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위원장은 군내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의 양성을 위한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 재논의 △사관학교생 위탁교육 확대 및 전문의와 민간의사 채용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의학원 설립 재추진 가능할까

국방의학원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91명이 공동으로 군 의료 인력의 안정적 배출을 통한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국방의학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3년 의무 복무를 마친 군의관 중 단 4%만 군에 남는 현재의 단기 군의관 중심의 군 의료 인력으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설립을 추진했던 국방부의 입장이었다.

이후 군은 오는 2015년까지 국방 기본계획을 통해 연간 40명의 장기복무 군의관과 60명의 공중보건의 양성을 목표로 국방의학원을 설립, 점진적으로 600명의 군의관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하지만 "설립비용과 운영예산 등 수천억 원의 예산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어 3월 29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방의학원 설립 계획은 취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제까지 군내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방부는 군의 전반적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훈련병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는 국방의료원의 설립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군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비판을 국회와 정부가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좌초된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을 국방위 차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진 의원도 "후진적 군 의료체계를 바꾸려면 국방의학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무산된 설립 법안을 다른 여야 의원들과 뜻을 모아 다음 달 국회에서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