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 성과지불제도 실효성 '이견'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기관 성과지불제도 실효성 '이견'


[ 2011년 05월 13일 21시 30분 ]

성과지불제도(Pay-for-performanceㆍP4P)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이 여러 갈래로 교차되고 있는 양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 두 부문에 시범사업 격으로 P4P를 수행, 의료의 '질(質)-재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일정 효과를 거둔 근거를 통해 확대 발전을 제안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수가제도 안에서 P4P를 실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란 목소리를 내놓았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ㆍOECD 주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관련 세계적 석학과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에 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사진]

대부분의 논의는 P4P로 귀결됐다. OECD 마이클 보로위츠 박사는 “성과지불제도는 어느 나라나 전통적인 지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설계를 잘 기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P4P라는 또 다른 제도가 시도된다면 그 장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겠냐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실장은 “오늘 주로 논의된 것이 P4P인데 현재 시점에서 이를 논의할 만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행위별수가 구조에서 P4P가 얼마나 잘 작용할지 의심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고 관리해서 제출하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위 수준에 도달해야만 1%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작용될지 의문이라는 것.

특히 진료비지불제도가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한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질적인 문제가 표면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고민이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만성질환시대이고 질 부분의 변이가 큰 한국 상황에서 P4P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P4P 도입 전에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질 부분의 모니터였다. 질적 모니터링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시스템이 가동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 당국 역시 현행 지불제도 방식을 계속해서 끌고 가기 힘들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으로의 변화가 중요하단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현행 지불제도를 20~30년 이상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기준을 세워놓고 하는 방식 보단 최종 결과물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그것에 대한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불과 연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인센티브 수준으로의 단순 접근이 아닌 질 평가를 통한 병원들의 동반 성장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민수 과장은 “경영자들에게 인센티브 1~2%는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경쟁에 놓인 병ㆍ의원 관계 속에서 질 평가 결과 공개는 마켓 파워 형성에 주요한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