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중보건의사 숙원 '농특법 개정' 급물살

로그인 | 회원가입


공중보건의사 숙원 '농특법 개정' 급물살


[ 2011년 05월 13일 08시 45분 ]

내달 공중보건의사들의 숙원사업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개정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실 양재원 비서관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입법 계획을 소개했다.

양재원 비서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배치 문제를 지적했고, 전국 지자체 자료를 취합 중"이라며 "앞으로 배치 평가가 적절히 진행되는지 재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양 비서관은 "오는 6월 독립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번 18대 국회 안에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지만 복지위가 전체 상임위원회 중 계류 법안이 가장 많은 실정이다. 공보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돼야 공보의 문제가 필수적인 사안임을 각인시킨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생기면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재원 비서관은 "공보의 제도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다 보니 너무 방대한 재량권이 적용되고 있고 부작용도 발생한다"며 "이 것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고 수행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데일리메디 김수성 기자[사진]는 '현장에서 지켜본 공중보건의사제도 발전 방향'이라는 연제를 통해 난처한 상황에 빠진 공보의들의 사연을 전했다.

김수성 기자는 "잘못된 배치로 먼 타지로 나가는 공보의들이 제도에 불신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다"며 "한 공보의사는 병원이 도산하면서 민사적인 책임을 떠안아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문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의협 내에서 위상을 확보하고 복지부와 정책파트너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백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공보의사 제도는 저비용과 고효율을 창출하기 위해 규제나 의무를 강화하는 측면이 크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기동훈 대공협 회장도 "민간병원과 보건단체 등에 배치된 공보의들이 공무원 신분에도 이들 기관의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