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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질(質)에 따라 선택진료비 차등"


[ 2011년 05월 13일 03시 14분 ]

"현행 선택진료비 제도가 의사 개인을 기준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선정하고 각 행위들에서 선택진료비 가산을 붙이고 있지만 의료기관 단위로 선택진료 가산율을 산정하고 질(質)에 따라 선택진료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강길원 교수는 1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비급여 현황과 관리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09년 비급여진료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선택진료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병실차액, 주사료,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순으로 나타났다.

강길원 교수는 "의사 개인을 기준으로 선택진료 의사를 선정하고 각 행위들에서 선택진료비 가산을 붙이고 있다"며 "병원 방문 이전에 선택진료비 고지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선택진료의사 선정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의사들 행위와는 무관한 검사 등에 선택진료비가 붙는 이유다. 때문에 선택진료비 예측이 어려워 시장 기전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이에 선택진료비 개선 방향으로 "의료기관 단위로 선택진료 가산율을 산정하고 질에 따른 선택진료비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선택진료비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 시장기전이 작동하게 되며 질과의 명확한 연계를 통해 질 향상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 비급여 부분에서 시장 기전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가격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보 제공이 형식적이고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서비스가 늘어나면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의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논리다.

강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진료건별, 환자별 포괄수가 산정시 급여서비스와 상호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비급여서비스를 포함해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용, 성형 등 급여서비스와 무관한 선택적 서비스는 비급여로 운영하고 의사의 권고와는 무관하게 환자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체 서비스를 비급여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국고보조방식의 개선을 제안했다.

강길원 교수는 "지불제도 개편에 필요한 재원은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약국 제외 시 5조원으로 전체 비급여비용은 약9조원으로 예측된다"면서 "보험료 인상 등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조세를 통한 국고지원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