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뒤늦은 '병원 내진설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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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뒤늦은 '병원 내진설계 기준' 마련


[ 2011년 05월 13일 02시 53분 ]

보건복지부가 지진재해대책법 제정 공포 3년, 국토해양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강화 발표 1년5개월 만에 내진설계 실태파악 및 기준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연구자를 이달 말까지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구 계획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제정 공포된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종합병원, 요양병원에 적용할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키 위해 실시된다.

특히 지진재해로부터 시설물(의료기관) 및 환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상당 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안정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내진설계 동향 및 실태 파악 ▲의료기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실무가 활성화 된 지역의 내진설계기준 내용 파악 및 우리나라 내진설계기준과 비교 검토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신축 및 보수보강에 적용할 내진설계기준 제안하게 된다.

지난해 1월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 규칙에서 의료기관은 방송국, 전화국, 학교 등과 함께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에 포함됐다.

특히 수술시설과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가장 높은 등급에 분류됐다. 의료기관 신축 및 증축시 해당등급에 충족하는 내진 설계를 해야 하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확보한 ‘종합병원 건축물 내진설계 실태 현황’는 전체 270여개 기관 중 97개 기관의 자료만 기록된 실정이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은 국토해양부 소관이지만 병원 등 의료기관은 그 특수성을 고려, 복지부장관이 세부지침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있다”면서 “기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분석, 의료기관에 적용할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적용할 내진설계 기준을 고시, 향후 의료기관 신축시 적용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 내진 보강을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