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요양기관 거부감 느끼는 현지조사, 건보재정 절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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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거부감 느끼는 현지조사, 건보재정 절감 기여?


[ 2011년 05월 12일 11시 00분 ]

공급자로부터 강력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부 차원의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건강보험재정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올 1분기 건강보험재정 현황을 집계한 결과, 당초 예상 수준보다 적자폭이 확연히 둔화됐다"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흐름대로라면 2011년 적자가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앞서 2011년 건강보험재정이 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 여전히 심각성을 더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지출 부문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최근 들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현지조사의 영향으로 요양기관 청구액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기관으로서는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나 허위청구로 덜미를 잡히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다소 강제성을 띄는 부분이 있지만 요양기관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청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청구액 증가세는 매번 10%를 상회했는데 올 1분기에는 10%대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약 처방량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재정 절감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전망이 심각한 수준에 치닫고 있다는 경고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물론 건보공단도 재정 절감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수가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고강도 압박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와 맞물리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을 위한 전방위 움직임이 최근 들어 몰아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3월 열린 제6차 건정심에서는 CT, MRI 등 가격이 인하됐다.

이어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이들 기관에 제공하는 의약품관리료에 내용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런 방안이 실행되면 기존에는 한 번에 처방을 받았더라도 처방일수(조제일수)만 많으면 의약품관리료가 높아지던 것이 줄어들게 돼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에서 복약지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복약지도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도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여기에 공단은 최근 더 걷은 건강보험료 추가정산액이 사상 최고액이라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삼성그룹 등 상당 수의 기업들이 경기 호전으로 성과급을 대거 지급하는 등 지난해 건강보험료 추가정산액이 1조5000억원을 육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