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OECD 전문가가 바라 본 한국 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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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전문가가 바라 본 한국 보건의료체계


[ 2011년 05월 12일 11시 00분 ]

성과지불제도(Pay-for-performanceㆍP4P)를 단순 경제논리가 아닌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사회적 효과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 닉 클라징가(Niek Klazinga) 교수[사진]는 13일 진행되는 심평원ㆍOECD 주최 국제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방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최근 OECD에서는 의료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성과를 수치화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닉 클라징가 교수는 "사실 한 기관이 아닌 전체 의료체계를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 낯설 수 있다"면서도 "P4P는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으로 의료기관과 전문의 등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의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ㆍ의사들의 평판과 명예를 형성하는데 주요 지표로 활용, 결과적으로는 보다 나은 의료 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반의에게 P4P를 적용한 결과 지출액은 늘었지만 당뇨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더 높아진 사례 역시 소개했다.

그는 "P4P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과 공개를 통해 기관장이나 병원장들이 보다 민감하고 밀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된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의료 기능 강화와 시장논리와의 부합과도 연결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 보험 기반의 시스템을 가진 국가의 경우 적자 가능성은 어쩔 수 없이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의료비용 증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고 가파른 상황이여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지만 이는 모든 나라의 공통 과제이므로 요인 파악과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전략 개발이 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닉 클라징가 교수는 "건보재정 위기는 모든 국가의 공통 고민이다. 적자 위험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는 것"이라면서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인 만큼 자연스럽게 의료비용 증가가 빠를 수 있다"며 우려보단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략 마련이 요구됨을 언급했다.

무엇보다도 보건의료시스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이고 분절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각 부문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의료전달체계 과정에서도 단계 간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비만과 경제 발전 관계를 분석하는 시도 등 논리적인 관련성을 구축하는 시도도 계속해서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