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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장애인 의사 반하는 입·퇴원 인권침해"
[ 2011년 05월 12일 03시 16분 ]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과 퇴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지난해 4월 장애인단체 대표 A씨는 인권위에 뇌병변 1급 장애인 B씨를 대신해 전남의 요양병원과 광주의 정신병원에서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시켰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 이와 관련, 인권위는 12일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입ㆍ퇴원 자기결정권 제한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당사자에게 중대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시행를 권고했고 해당 도시자 및 시장에게는 △요양병원장과 정신병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조치 △관내 정신보건시설 및 요양병원에서 유사사례 재발 방지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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