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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약국 조제료 年 1조 절감 가능"
[ 2011년 05월 12일 03시 03분 ]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ㆍ대표 노환규)은 12일 "조제료를 연간 1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며 정부의 '약국 수가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의총은 "약국조제료는 국민의료비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의약분업 이전 의사의 건당 조제료는 100~500원이었지만, 2010년 약사의 건당 조제료는 5900원을 상회해 수십 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연간 조제료도 2000년 3896억원에서 2009년 2조6000억원으로 증가해 6.7배가 증가했다는 것이 전의총 설명.

전의총은 "의사들이 받는 진료수가는 원가의 73%이지만, 약사 조제료 원가보존율은 126%에 이른다"며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조제료,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전의총 그려면서 "왜 국민이 약국관리료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 마련을 위해 의사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정부가 형평성을 발휘한다면 조제료를 연간 1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정부가 진료수가는 낮게, 조제료는 높게 유지하는 것은 약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의사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이 받을 진료를 축소하라는 요구와 같다"며 "진료 축소를 강제하는 것은 싸구려 의료를 부추기는 것이며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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