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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 대상 성과지불제도 확대"


[ 2011년 05월 12일 04시 15분 ]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성과지불제도(Pay-for-performance:P4P)의 확대 발전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기업을 비롯해 병원 내에서도 의사에 대한 성과보상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보상 시스템 도입 역시 추진할만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최병호 소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국제심포지엄에 앞서 “향후 성과평가 대상 질환을 확대해 나가고, 성과측정에 진료비용(혹은 진료량)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또 P4P 사업은 비용과 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는 대안인 만큼 진료부문별 혹은 대상질환별로 질-성과지불, 효율(비용)-성과지불, 비용효과-성과지불 등으로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심평원은 2007년부터 ‘HIRA-VIP(Value Incentive Program)'이란 이름으로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 두 부문에서 P4P 사업을 수행해 왔다.

2009년부터 2년간 4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 지불 보상액의 1%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마련해 지급했다. 여기에 투입된 재원은 2009년 4억5300만원, 2010년 4억400만원이었다.

최병호 소장은 “P4P 사업 결과 급성심근경색 치료성과와 제왕절개율은 평균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최고-최하 성과 기관 간 편차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질 향상에 큰 몫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2009년 3억1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14억 4000만원을, 2010년에는 2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30억6000만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 해 P4P 사업 대상을 상급종합병원 43개 외에 종합병원 316개소에 확대적용하고 재원은 해당진료비의 1%에서 2%로 늘리고 성과평가는 5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수행 중이다.

그는 “P4P 사업을 향후 사망률과 유병율이 높은 질환 및 만성질환, 진료비 비중이 크고 다빈도 질환 등을 우선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심평원ㆍOECD 주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해외보건의료전문가와 국내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해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 다양한 전략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기조연설을 맡은 영국 런던정경대학 그위 비번 교수는 의료기관의 의료 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OECD 닉 클라징가 박사는 포괄적 접근 전략을 통해 보건의료성과 향상 방안 및 전략을 내놓는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올해 OECD 보건위원회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의료의 질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 사업에 참여한다”면서 “2012년 초 발간되는 보고서 결과 등을 통해 향후 국민 건강과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