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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500원 감면, 약제비 증가 원인"


[ 2011년 05월 11일 21시 31분 ]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원외처방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500원 감면해주는 제도가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산정 규정 개선'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앞서 의협은 '의료급여법에 근거한 본인부담금 범위에 대한 개선 건의'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협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약품비 비중이 30%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협회는 지난 2010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품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현재도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다. 그러나 약품비 절감은 의료계 노력과 함께 반드시 복지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급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에 의거해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원내 직접조제 한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그 밖의 외래진료 시 1000원 정액으로 부담토록 규정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현재 복지부는 '그 밖의 외래진료'로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조제 없이 처방전 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조제 또는 처방전 발급이 없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규정이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조장하고 있으며 약품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제 처방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1500원인데 반해, 추가로 의약품 원외처방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오히려 500원이 줄어든 1000원만 받도록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본인부담금을 적게 내려고 의사에게 원외처방전 발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의협은 전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수급권자들의 민원에 못 이겨 필요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원외처방전을 발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인부담금 일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