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퇴출 or 회생' 440개 성분코드 향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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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or 회생' 440개 성분코드 향배 촉각


[ 2011년 05월 12일 21시 34분 ]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중 임상적 유용성 평가에 따라 퇴출이나 회생이 가능한 440개 성분코드에 대해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지난 12일 저녁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학회, 개원가 관계자들은 이 같은 공통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의협 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기된 요청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퇴출 또는 회생 절차를 밟게 될 41개 효능군 성분 중 440개 성분코드에 대해 학회와 진료과별로 의견조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학회, 개원가단체 의견을 수렴해 평가기준을 총족하느냐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

향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퇴출되지 않으려면 A등급 중 1개 이상 기준을 총족시키거나 B등급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A등급 기준은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HTA 보고서, WHO 필수성분, 퇴장방지 등 필요의약품을 말한다. B등급은 관련 학회와 위원회의 추천, 인정이 필요하다. 또 A7(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2개국 이상 등재돼야 기준 충족으로 간주한다.

의협에 따르면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은 늦어도 이달 20일까지 최종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학회 관계자들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자칫 진료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의협이 당국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이달까지 시간을 줘도 모자를 판이다. 교수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 평가기준으로 제도를 시행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 교과서 목록을 오픈하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에서 A등급에 충족하는 근거를 발견하면, 해당 성분은 B등급 기준에 상관 없이 바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 교과서 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안과학회 관계자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혁 보험이사는 "학회와 개원가의 3가지 요구사항을 당국 측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성 평가가 결여된 기등재의약품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나왔다. 한 개원가 관계자는 "약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라며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약제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자들도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 유발될 것이다. 약가를 줄이는 것은 전문가들이 제일 잘 안다"고 약제비 절감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