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대·의전원 정원조정 완료…당근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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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정원조정 완료…당근책 고심


[ 2011년 05월 10일 21시 17분 ]

의사양성체제를 개편하는 전국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정원조정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의전원 체제의 정착ㆍ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가 시작, 지원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과부는 당초 학제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들에게 정원조정계획을 포함한 학제운영계획서를 지난해 말까지 받을 예정이었으나 일부 대학 사정으로 연기된 바 있다.

현재까지 각 의대ㆍ의전원 정원조정 계획은 모두 제출된 상태지만 대학 내부적으로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남아있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확정 및 발표 등은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교과부는 의ㆍ치전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학들의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중ㆍ장기발전방안 정책연구를 추진, 9월 말 예정된 보고서 결과에 따라 정책 반영으로 연결 지을 예정이다.

그동안 교과부는 △체제 정착비 지원 △결원 발생 시 보충 가능 △국립대 교수 증원 시 우선 배정 △학석사통합과정 근거 마련 등 의전원 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책연구는 이 같은 기존 방안들의 실질적인 도움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동시에 장기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구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시작됐다.

이번 연구는 가천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익균 원장(의무부총장)을 필두로 의ㆍ치전원 체제 유지를 선택한 건국대ㆍ강원대ㆍ제주대ㆍ동국대(의전원)와 전남ㆍ부산대(치전원)가 참여한다.

7개 의ㆍ치전원장 협의체 형태로 진행될 정책연구 과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온전하고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의 협의와 설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이 의대 복귀를 결정, 그동안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국회와 여론을 통해 이미 뭇매를 맞았기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번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사실 기존 방안 이외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 하지만 어렴풋했던 안들을 객관화해 검토, 연구자들이 의학교육 및 체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 취지대로 의ㆍ치전원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엔 변함없다. 현재 추진 중인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실현을 위해 타 부처 협의 및 법적 근거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