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급증 추세 의료비 'GDP 11% 초과' 눈 앞

로그인 | 회원가입


급증 추세 의료비 'GDP 11% 초과' 눈 앞


[ 2011년 05월 09일 02시 59분 ]

지난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73.7조원으로 GDP 대비 6.9%였지만 2020년 경에는 GDP의 8%에서 최대 11.2%를 의료비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는 오늘(9일) 연세대 총장 공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국민의료비 내용과 중장기 국민의료비 가추계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에 앞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전년 66.3조원에서 73.7조원으로 약 11.2% 증가했으며,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적재원 비중은 58.2%로 전년(’08년, 55.9%) 대비 2.3%p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를 반영해 향후 10년의 국민의료비 규모를 추계, 이에 따른 공적재원 및 건강보험 지출규모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국민의료비 추세와 정책변수에 대한 가정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된 가추계 결과, GDP 대비 11.2%를 의료비로 사용할 경우, 공적재원 154조, 건강보험 113조 등 국민의료비는 256조에 달한다.

국민의료비는 ‘한 나라 국민이 보건의료에 사용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을 의미한다. 지난달 8일 제1차 회의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위원회가 미래 국민의료비 가추계 결과를 먼저 분석, 논의하게 된 것은 국민의료비 규모의 변화 양상과 증가 속도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는 인식에서다.

이동욱 정책관은 “국민의료비가 ‘의료에 대한 사회의 총체적 지불의사’임을 감안, 의료비 규모 자체의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의 긍정적 효과를 위한 종합적 검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0년 예상되는 높은 수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등 최근의 빠른 의료비용 증가 추세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정책관은 “시기적절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오히려 선진국보다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미래 국민의료비 추계는 앞으로 정책변수 및 상황변수에 대한 과학적 회귀모형 구성 등을 통해 8월까지 결과를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가추계에서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한 보장성의 변화를 고려, 목표 보장성 수준 설정 등을 반영하여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위원회는 의료제도, 건강보험, 의료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월2~3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체위원회는 월 1회씩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