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교체설 나돌던 진수희 복지부 장관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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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설 나돌던 진수희 복지부 장관 유임


[ 2011년 05월 09일 02시 47분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서규용 전 농림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는 유영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채필 노동부 차관, 국토해양부 장관에는 권도엽 전 국토부 1차관을 선임했다. 이번 개각은 현 정부들어 6번째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기관, 의료계에서조차 상반된 시각을 보인 진수희 복지부장관[사진]의 포함 여부는 결국 유임으로 결정됐다. 지난 8월 30일 취임, 8개월 남짓 짧은 임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는 시각이 크다.

또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 방안 등 복지부가 추진 중이거나 논란을 가져온 현안 해결에 대한 적임자는 현재의 장관밖에 없다는 청와대의 판단도 주효했다.

하지만 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선거 후보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간사를 역임한 대표적인 '친 MB계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다음 개각 대상에는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으로의 개각 여부와 시기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내년 4월 예정된 19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선거준비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길지 않은 잔여임기, 진수희 장관 향후 행보는?

청와대의 기대에 부응, 진수희 장관은 이제 앞으로의 임기동안 부처 현안들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 마련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진 장관은 주변에 "건강보험 재정적자 등 현안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 후 퇴임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은 의료자원 관리, 건강보험체계 등에 대한 제도 미흡으로 초래된 의료체계 비효율을 의원, 병원, 대형병원의 수가 및 본인부담을 조정을 통해 합리적 의료공급 및 이용을 유도해 나간다는 기본 골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방안으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더불어 '약제비 절감', '포괄수가제' 등을 추진한다. 과잉 검사와 진료를 막기 위해 전 의료기관이 특정 환자에 대한 검사 및 진료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전자의무기록(EHR)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편의점, 대형수퍼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장소에서 심야나 주말 등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판매하되, 약품관리는 약사가 담당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후 고용창출 정책 입안에 주력해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윤증현 장관과 같은 논리로 일반약 수퍼판매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약국 외 판매 발언과 관련,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면서 “정책 결정과 함께 늦어도 상반기 내 발표 예정에 있는만큼 잔류하게된 진 장관의 결단력 있는 정책기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