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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韓-EU FTA, 의료제도 왜곡·약값 폭등 가속"
[ 2011년 05월 06일 09시 25분 ]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4일 국회를 통과, 오는 7월부터 잠정 발효되는 가운데 이번 조약을 통해 국내 약가가 대폭 인상되고 의료체계가 왜곡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협정으로 "약가 인상를 비롯해 영리병원 허용, 개인질병정보 해외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한ㆍEU 자유무역협정은 의약품 보험적용과 약값 정책결정과정에서 유럽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을 허용한다. 심지어 ‘독립적 검토절차’를 두도록 해 한국정부의 약값결정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비판.

의료기기 역시 자유무역협정에 포함시켜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에도 제약회사와 같은 권한을 부여, 의약품과 고가 의료기기 비용절감에 대한 정책결정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란 주장. 연합 측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의료기관 등에 특혜를 부여할 경우 자동으로 유럽도 혜택을 받도록 한 규정이 있다”면서 “제주도 및 경재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 것”이란 우려를 피력.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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