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 vs 정부 시각차 확인 '완화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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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vs 정부 시각차 확인 '완화의료'


[ 2011년 05월 06일 21시 55분 ]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서비스에 대한 수가 체계 확립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완화의료 대중화를 원하는 의료기관과 정부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제22회 심평포럼[사진]에서는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정’에 대한 정부와 의료진 간 시각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과 김열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계획 중인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2차 시범사업 계획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김 과장은 “현재 심평원이 구상하고 있는 2차 시범사업은 병원에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할 것 같다. 원칙으로 돌아가 왜 수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호스피스 포괄 수가를 개발하려는 목적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면서 “심평원은 2차 사업을 일반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인정 평균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완화의료 서비스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이 갑자기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까 걱정하는 것 같다. 병원들이 참여하고 싶도록 매력적인 수가 인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요양서비스와 완화치료 서비스의 구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갑자기 완화의료를 제공하겠다는 요양병원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열 과장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수가 인정은 완화의료 활성화 수단의 하나일 뿐인데 지금은 수가가 마련돼야 완화의료가 활성화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문 의료진 교육과 홍보 등 다른 방안들도 제대로 진행될 때 비로소 완화의료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정부가 설정한 완화의료 수가 인정 방향이 ‘큰 병원’과 ‘의료 서비스 공급자’ 위주로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완화치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평원은 공급자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경제적 요인을 공급자에게 제공하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늘어난다. 이 때문에 완화의료 이용률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양면성도 정부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장기적인 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단일 수가 인정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종별 가산률은 의료기관의 대형화를 일으키고 있다. 과연 완화의료에도 차등 수가 인정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회의적 시각을 피력했다.

권순만 교수의 지적에 대해 이스란 과장은 “정부로서는 환자 부담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란 무척 어렵다. 현재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5%로 매우 낮은 편”이라면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더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를 설계하기가 무척 곤란한 입장이다”고 답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박진노 보험이사는 "완화의료에 대한 논의는 수가 인정의 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완화의료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정부는 완화의료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적인 의료 서비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심평원은 어떻게든 수가를 낮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완화치료가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은 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완화의료를 발전시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 중심에서의 접근방식은 잘못됐다. 완화의료는 사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복지 수준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볼 때, 정부가 건강보험금 지급이라는 좁은 시각으로 설계한 이번 수가인정 체계는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박진노 보험이사 주장에 대해 이스란 과장은 “엄격히 말하면 완화의료 수가는 제도화 이후 만들어져도 된다. 그러나 완화의료의 경우 정부가 당위적 명제에 동의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미 완화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보건대학 윤석준 교수는 완화의료의 수가 모형을 다양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정부는 새로운 수가제도 도입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온전히 유지될지 비급여 등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때문에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더 완화의료의 정착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완화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병원의 투자를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 현행과 달리 기본수가 인정에 대해 다양한 모형을 제공할 수 있어야 완화의료가 더 빨리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스란 과장은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오는 여름부터 시작하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2차 시범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며 애쓰고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