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예방접종비의 지역간, 의료기관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 지원에 따라 지역간 병ㆍ의원에 지불하는 금액은 최대 41만8천원이나 차이를 보였으며, 국립대병원들에서도 최고 30만1천원의 비용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실(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BCG(결핵), B형간염, DTaP/Td(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일본뇌염 등 8종이며 총 접종횟수는 22회다.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는 8종 필수예방접종에 한해 무료접종이 가능하지만,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 백신비용만 국가가 지원, 접종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가 지원 백신의 경우, 총 22회 접종시 14만7130원이 소요되며, 접종비용의 경우 1회당 1만5000원으로 예상했을 때 총 33만원이 든다.
현재 백신비용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접종비는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 지자체별로 영․유아예방접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53개 지자체 중 민간병의원에 대해 8종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전액지원 하는 지자체는 18개(7.1%), 일부 지원 지자체는 57개(22.5%)에 불과하다.
지자체 간 접종비 차이는 민간 병원에서 접종하는 경우, 지원수준이 높은 경기도민이 지불하는 비용은 13만2000원(6000원x22회)인 반면, 지원혜택이 전혀 없는 지역주민의 부담은 55만원에 달했다.
따라서 예방접종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주민들이 민간 병의원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최대 41만8천원 차이가 났다. 같은 지역 내 의원급에의 접종비도 차이를 보였다.
실제 서울시에서 접종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 강서구의 의원급 두 곳의 접종비를 조사했더니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A내과 46만8천원, B내과는 56만5천원의 접종비가 소요됐다. 선택예방접종의 경우 A내과는 172만원, B내과 148만원이 들었다.
접종비는 일반 의원뿐 아니라 국립대학병원도 천차만별이었다.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접종비 평균은 54만2천원이며, 가장 비싼 전남대병원은 필수예방접종에 72만3천원이 들고, 가장 저렴한 서울대학교 병원은 42만2천원이 소요됐다.
접종비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급여인 접종비에서 5천원~1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며, BCG(결핵)의 경우, 병원에서 흉터가 남지 않는 더 비싼 경피법만 사용하거나 권하고 있기 때문였다.
선택예방접종의 경우, 접종비가 가장 비싼곳은 충북대 병원(174만원)이었으며, 가장 저렴한 곳은 서울대학교병원(124만원) 이었다.
백신의 납품 가격은 최고 6.5배 차이를 보이는 등 유통에 따른 가격 차이도 존재했다. 같은 의약품이지만 약품명 B(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생산ㆍ수입신고가는 9677원이며,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가 6.5배나 됐다.
이 같은 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입찰방법과 유통방법, 그리고 병원별 접종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였다. 특히, 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경우, 평균공급가와도 3배까지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손숙미 의원은 “영․유아예방접종은 출산율이 좀처럼 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부모들에게 또 다른 보육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질병예방과 건강권 수호의 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수단이므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비의 지역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