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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바꾼 한방물리요법, 불법 의료행위"


[ 2011년 05월 06일 02시 59분 ]

"뜸과 부항 등 한방 고유의 물리요법은 인정할 수 있으나 초음파, TENS, ICT 등 현대 의학 치료기기와 방법을 이름만 바꿔 한방물리요법으로 실시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문재호 교수는 6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물리치료와 관련된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제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양방물리요법의 수가 인하와 동시에 물리치료 급여범위가 축소되고 있는데 반해 한방물리요법의 급여범위 확대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그 동안 한의계는 현재 급여화된 온냉경락요법 등 3개 한방물리요법 이외에도 경근중주파요법(ICT), 경근저주파요법(TENS) 등에 대해 시급히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문 교수는 대한재활의학회가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한방물리요법 관련 내용은 양방의 정형외과학과 신경외과학, 재활의학 교과서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의과에서는 모든 물리치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고 있는 데 반해 한방물리요법은 현행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3종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1일부터 한방 물리치료 급여가 인정되면서 연간 약600억원 이상의 추가지출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논리다.

문재호 교수는 "만약 이들 한방물리요법이 향후 보험급여화 된다면 한방물리요법 비용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양방과 한방에서 중복되는 의료행위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교수는 "한방물리요법은 양방물리요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무단 차용해 한의사들이 치료하는 것"이라면서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과학에 근거한 현대의학 치료로서 한방 고유의 치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진행된다면 현재의 건강보험재정 위기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재호 교수는 "현재 의사가 침을 이용해 치료하는 IMS와 Needle TENS는 2000년 신의료기술로 신청됐으나 한의사협회의 반대로 아직도 신의료기술로 결정되지 못한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물리치료는 해당 질환에 대한 지식과 치료 경험을 갖춘 전문 의사에 의해 처방돼야 하며 물리치료 교육을 받지 못한 의사나 한의사에 의해 처방될 경우 남용과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