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원 부당청구 '108억대'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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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청구 '108억대' 환수 추진


[ 2011년 05월 05일 21시 32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참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가운데 요양기관 부당청구 기획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2010년 본부 경영개선과제 추진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유형별 기획조사와 75세 이상 고령 의료인의 면허 대여 및 비상근 부당청구 기획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과제 분야별 현황에 따르면 총 54건의 과제는 ▲업무 효율화 32건 ▲고객서비스 제고 18건 ▲보험재정 안정화 4건 등이다.

요양병원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부당청구 기획조사도 예정돼 있다. 공단은 "기획조사로 약 108억6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지조사 업무 절차 등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현지조사 추진실적 관리 및 통계 집계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간 통계 생산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부당유형 분석에 의한 기획조사를 활용함으로써 수작업 조회업무 전산화로 약1억3934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복안이다.

뿐만 아니다. 현지조사 추진실적 관리 및 통계 집계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간 통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유형 분석에 의한 기획조사 활용도 한층 용이해진다.

휴·폐업기관 급여제공자료를 공단에서 이관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단은 "장기요양급여제공 자료에 대한 기록, 관리 의무 부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올바른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확립하겠다"고 피력했다.

공단은 "2010년 경영개선과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했다"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행정비용 절감 역시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