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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만 낮춘다고 건보재정 문제 해결 안돼"


[ 2011년 05월 06일 10시 30분 ]

“건강보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약가인하가 아닌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무차별적 약가인하 쓰나미를 맞고 있는 제약계는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다.

최근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이사장단회의, 약가제도위원회, 약가제도연구위원회 통합 워크숍’에 모인 제약사들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컸다.[사진]

작년부터 정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 기등재품목 재정비, 리베이트 쌍벌제 등 연쇄적인 폭탄에 “더이상 일어설 기력조차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 가운데 한국제약협회 장우순 공정약가정책팀장이 업계를 대표해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우선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국민의료비와 진료수가가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장 팀장은 “보험재정 측면에서 정부의 약가인하 사유는 오직 총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29.3%로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약제비 형성 원인이 가격인지, 사용량인지, 낮은 진료수가 때문인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약가인하를 단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OECD 자료에서 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은 23.9%로 OECD 평균보다 높지만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최하 수준인 6.5%로 평균보다 크게 못 미쳐 결국 낮은 국민의료비가 약제비 비중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장우순 팀장은 국민의료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진료수가 문제점도 지적했다.

장 팀장은 “우리나라 진료수가는 인도의 1/4, 미국의 1/25 수준”이라며 “지금보다 수가가 두 배 인상될 경우 약제비 비중은 15% 이하로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진료수가가 약제비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면서 크고 약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의 생각은 그릇된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장 팀장은 “OECD 통계 데이터만을 갖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약제비 절감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하게 비교, 검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의 무차별적인 약가 인하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장우순 팀장은 “약가인하보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일몰적용 검토’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이미 국공립병원과 일부 대형 사립병원의 경우 과거부터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저가구매를 해왔고 구매차액의 100%가 보험재정으로 환원되는 구조라는 사실을 예로 들며 현재와 비교했다.

장우순 팀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구매차액 70%가 해당 병원 인센티브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 규모가 차년도 약가인하 금액보다 높일 개연성이 커 보험재정 지출은 과거보다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