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법원, 서울A병원 식당 납품 리베이트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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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A병원 식당 납품 리베이트 엄벌


[ 2011년 05월 02일 21시 23분 ]

원산지를 속인 소고기 등을 납품하게 해주고 금품을 받은 병원 식당 조리장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1월 서울동부지검은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를 받고 있던 식품업체 대표를 수사하던 중 이 업체 대표가 대형병원 및 유명 호텔 등에 금품을 제공하고 부정한 식재료를 납품한 혐의를 밝혀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 처벌된 서울A병원 내 식당 조리장 박모씨와 최모씨는 병원이 속한 그룹의 계열사 B푸드 소속으로, 지난 2006년 8월부터 4년에 걸쳐 원산지 표시 등에 문제가 있는 식자재가 병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납품업체를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일단 납품된 식자재에 대해서는 반품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업체의 청탁을 수락했으며 4년에 걸쳐 각각 1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부인이나 아들의 계좌를 통해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을 내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들이 병원 조리장 등으로 성실히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이 업체에서 받은 금품 전부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들 조리장이 속한 B푸드는 현재 계열 백화점과 병원 등에 단체 급식장을 운영하거나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어 식품업계에서는 병원을 비롯한 여타 단체급식소에도 가짜 한우 등 원산지 허위표시 재료가 납품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A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병원과는 무관한 외주 업체의 문제이며 해당 조리장들의 개인 비리에 따른 것”이라며 병원 연관설을 강하게 부정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에서도 입점 업체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개별 비리까지 관리하기는 어렵다”면서 “문제가 발생한 업체들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가짜 한우 등을 병원 및 호텔 등에 납품한 식품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으며 해당 업체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