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네탓 공방…

로그인 | 회원가입


네탓 공방…"조제료" vs "처방행태"


[ 2011년 05월 03일 03시 00분 ]

벌써 11년째 실효성 논란만 계속되고 있는 의약분업. 과연 해답은 있는 걸까? 이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또 한 번의 노력이 시도된다.

이번엔 입법기관인 국회와 의약분업 이해 당사자인 병원계와 약국가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자리인 만큼 주최 측은 최선의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데일리메디가 토론회에 앞서 주제발표자들의 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 이번 토론회 역시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되풀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토론회의 생명인 균형감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협회와 약사회 양측은 각각 경희대 경영대학 김양균 교수와 숙명여대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를 발표자로 지정했다.

의료계와 약국가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하는 이 두 연자는 확연히 다른 입장에서 의약분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 평행선 토론을 예고했다.

우선 두 연자는 의약분업의 주된 배경인 항생제 처방율 감소에 대해 판이한 견해를 내놨다. 제도 시행 이후 항생제 처방율이 감소한 것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접근 시각은 달리했다.

김양균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를 토대로 항생제 처방율 감소는 의약분업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약분업 적용지역과 예외지역으로 나뉜 이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09년 항생제 처방율은 각각 -10.33%와 -16.11%로, 오히려 예외지역 감소율이 더 높았다.

김 교수는 “항생제 처방율이 하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의약분업 때문이 아닌 의료기술의 발전과 항생제 부작용에 대한 홍보, 소비자의 자발적 감소 욕구 등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신현택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제시하며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와 주사율 처방율이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4년 38.76%이던 항생제 처방율은 2009년 30.85%로, 8% 가량 줄었으며 같은 기간 주사제 처방 역시 34.64%에서 2009년 26.25%로, 8% 정도 감소했다.

신 교수는 “의약분업 본연의 목적은 의약품 오남용 및 과용의 예방”이었다“며 ”정부의 지표상으로도 이러한 효과는 분명 나타난다“고 말했다.

양측 단체가 내세운 발표자들은 민감한 ‘돈’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보였다. 김양균 교수는 급증하는 의료비의 주원인으로 약사의 조제료를 지목한 반면 신현택 교수는 의사들의 처방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양균 교수는 “조제료와 약품비가 매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국민 57%가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찬성한다는 인식도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알권리 확보는 물론 약제비 절감을 위해 조제료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신현택 교수는 의사들의 처방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안전규정을 무시한 부적절한 처방이 횡행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품목을 처방하는 의사들의 행태가 의료비 증가의 주범이라는 주장이다.

신 교수는 그 근거로 전체 처방조제 사례의 10% 이상이 부적절하다는 심평원 보고서와 외래환자 처방건당 평균 2.3품목을 처방, 품목수가 가장 많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제품명 처방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처방료는 과다처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험재정의 지출증가 요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